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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래픽 뉴스] 검찰 직제개편

2020-08-25 1 Dailymotion

[그래픽 뉴스] 검찰 직제개편<br /><br />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줄이고 대검찰청 조직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모레(27일)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선 개편된 직제를 반영한 큰 폭의 물갈이 인사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검찰 직제개편입니다.<br /><br />검찰 직제란 대검찰청과 고등, 지방검찰청의 부와 사무국, 과의 설치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칭하는데요.<br /><br />검찰 직제를 개편하려면 대통령령인 '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'과 '검사정원법 시행령'을 개정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검찰 개혁을 가속화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해 왔는데요.<br /><br />이번 검찰 직제개편으로 8부, 1국, 3정책·기획관, 26과 체제였던 대검 조직은 앞으로 7부, 1국, 1정책·기획관, 24과로 바뀌게 됩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와 전담수사부서가 큰 폭으로 축소되는데요.<br /><br />우선 공공수사부가 7개청 8개부에서 3개청 4개부로 축소되고, 나머지는 모두 형사부로 전환됩니다.<br /><br />강력부와 외사부는 모두 형사부로 바뀌게 되고, 3곳이던 전담범죄수사부는 2곳으로 통폐합돼 형사부 사건을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결과적으로 주요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와 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.<br /><br />민생과 직결되는 형사부와 공판부 위주로 검찰의 업무 시스템을 재편하겠다는, 법무부의 그간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또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, 통상 차장검사급이 맡아오던 대검의 보직 4개가 폐지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수사정보정책관을 비롯해 공공수사정책관, 과학수사기획관, 반부패·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입니다.<br /><br />이 내용이 당장 있을 검찰 인사에 반영될지 여부도 주목되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는 모레인 27일, 차장·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직제개편을 앞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컸던 만큼, 이번 인사가 검찰 내부에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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